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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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양재 3 산지 1 범어	# 변호사 (상위 10) 2 경규석 2 김현임 1 장동환 1 이은경 1 김중기 1 최병모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2년

2011년

2009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163, 2009. 4. 7.
  2009헌마163
   2009헌마163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85, 2009. 3. 10.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67조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48, 2007. 10. 4.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63조제2항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99, 2003. 6. 26.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63조제2항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의료급여법

2002년

9. 대구지법 2002. 6. 12. 선고 2002나1619 판결：항소기각, 확정
  [구상금][하집2002-1,266]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